법령 구국세기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63175 판결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7구합71162 판결
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3. 수원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합67668 판결
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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